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누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언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람이 청구인임을 보여 주는 심판청구서,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구하는 별도의 신청서,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서류를 읽습니다. 조문이 결과의 통지를 요구하므로 위원회의 결과 통지서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신청은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야 하고, 위원회에 그 선임을 신청하여 위원회가 선임 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위원회가 거절할 권한에 주목합니다.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면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경제적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것은 규칙이나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조문이 판단 기준을 정해 두지 않았는데, 기록의 어떤 내용이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이 실재함을 위원회에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거절의 근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무엇으로 할지 정한 규칙이나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