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할 때,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 피고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군사기록에서 군사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 그 결정이 기준으로 삼는 구속명령,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부대장, 친족,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낸 부탁이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명령이 있으면, 그 기록이 조문이 정한 경로를 따랐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영내거주자인 쪽을 문언대로 읽으면, 군사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그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이면 소속 부대장에게 부탁하게 되며, 이 부탁이 조문이 정한 정지의 집행 방법인데 부대장이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문언에 없다고 봅니다.
다른 경로는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다고 봅니다. 영내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친족,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어느 경로를 먼저 택할지, 주거 제한은 무엇을 담아야 할지, 아무도 피고인을 맡으려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친족,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 모두가 피고인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면, 군사법원이 대신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했고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부대장이 부탁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하거나, 영내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우선하는 경로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피고인의 주거 제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