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어떤 관청·공무원에게 스토킹사건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사는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조사를 받는 관청과 조사 대상 사항을 적은 법원의 서면, 그리고 법원의 소재지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가 어디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읽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는 그 두 곳 중 어디든 관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사건에 관해 정해진 스토킹사건조사관이나 법원의 소재지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을 심문하거나, 그들의 정신ㆍ심리 상태와 스토킹행위의 동기·경위,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와의 관계,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그 밖에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서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요구에 관하여 정한 조문을 준용할 뿐, 이 조문 자체는 각 대상에게 명과 요구 중 어느 쪽을 쓰는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실제로 어느 형식이 쓰였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사보고서에 목록에 없는 사항까지 담겨 있다면, 독자는 그 사항이 피해자보호명령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열린 조항 아래에서 조사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명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 관청의 범위, 또는 조사가 닿는 대상과 사항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서의 명과 요구의 차이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