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범칙사건의 혐의는 누가 조사할 수 있고, 어떤 인정을 전제로 그 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지명된 사람과 그 지명의 근거를 적은 서류를 읽습니다. 이 조문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혐의가 있는 자임을 식별하는 서류와 그 혐의의 근거,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의 연간 액수를 산출한 계산 자료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로,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지방공소청장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두 경우는 서로 선택관계이므로 어느 하나의 인정만으로도 조사 의무가 시작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금액은 둘째 경우의 금액뿐이라고 봅니다. 첫째 경우의 기준인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으므로, 기록에는 대통령령의 액수보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이 혐의가 있는 금액을 여러 기간에 나누어 적어 두었다면, 보유한 기록에서 연간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금액을 정하거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지명을 바꾸는 대통령령 개정이 있거나,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