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뒤에는 누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어떤 행위가 여기에 드나?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세무서의 압류기록, 즉 압류한 재산과 압류 날짜를 적은 문서, 체납자에게 보낸 압류통지서, 그리고 그 체납자에게 채무를 진 자가 있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지급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사람씩 나누어 읽으면,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그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와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이에 준하는 자가 체납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미치는 범위를 보면, 금지는 압류된 그 특정 재산에만 향하고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뒤에만 미친다. 조문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만 정하고 위반한 처분이나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며, 압류된 유가증권 지분과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모두가 아니라 관계 조문이 정한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가리킨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누군가가 채권을 압류당한 뒤에도 체납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압류된 채권을 없앤 것인지 다른 채무를 준 것인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구속되는 자를 바꾸거나 위반한 처분과 지급의 효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압류로 인한 처분 제한의 범위를 해석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