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낸 교부청구를 어떤 공무원이 해제해야 하며, 어떤 사유로 그 청구를 해제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교부가 청구된 체납액과 그 청구를 받은 기관, 납부나 충당을 보여 주는 서류, 국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을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이 각각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 그대로 보면, 교부청구 대상이 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하고,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한계를 짚습니다.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되고, 미치는 것은 교부가 청구된 체납액뿐이며, 그 밖의 사유가 무엇인지, 납부의무의 소멸을 누가 어떻게 확정하는지, 통지는 언제까지 그 기관에 닿아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가 아닌 다른 사유로 납부의무가 끝났다면,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사유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기록의 어떤 부분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 기한을 정하거나 더 많은 해제 사유를 넣는 개정이 있거나, 교부청구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언제 소멸한 것으로 보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