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누가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먼저 무엇을 받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각 측이 보조인을 선임하며 낸 서류,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에 첨부한 신분관계나 직위를 보여 주는 서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와 목록에 든 사람이 보조인이 되려 할 때 필요한 법원의 허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목록은 닫혀 있어,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이 법에 따른 변호사만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허가 요건은 앞뒤 두 문장 모두에 걸려 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도 목록에 든 사람이 보조인이 되려고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하므로 목록에 든 변호사도 다른 목록에 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조인이 되려면 이 조문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상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떠났다면, 기록에서 그 사람이 그 직위에 있었다는 점이 조문의 목록에 든다고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허가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목록에 든 직위를 선임 당시에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