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에서 이의신청인이나 처분청을 대신해 이의신청을 처리할 대리인으로 누가 선임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이의신청을 누가 어떤 금액으로 냈는지 보여 주는 이의신청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했다는 등록부의 등재 사실이나 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한 서류이며, 이 선임 서류가 나중에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항을 함께 읽으면,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각각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등록부나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의신청인만은 그 배우자, 조문이 정한 친족의 한도 안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그 한도 안의 혈족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 금액은 조문이 정한 한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 해석은 대리인의 범위를 정한 조문 자체에 두는 한도에 주목합니다. 가족을 대리인으로 삼는 길은 이의신청인에게만 열려 있고 처분청에는 없으며, 한도 미만일 때만 열리므로 신청 금액이 그 한도에 이르면 기록에서 전문 자격을 등록한 대리인만 볼 수 있고, 조문은 선임하는 시점에 그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말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 금액이 그 한도 가까이에 놓여 있을 때, 선임 당시에 어떤 대리인 경로가 열려 있었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한도나 대리인의 종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경우 신청 금액을 언제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