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누구,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항고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보호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문,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보여 주는 서류, 스토킹행위자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서류를 읽습니다. 항고기간은 그 고지에서 세고,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조문이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을 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하되, 결정에 영향을 준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어느 하나의 이유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항고할 자격은 특정한 결정과 그 고지에 연결되므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을 고지받은 사람만이 기간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밖에 조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항고하거나 항고가 난 뒤 무엇을 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은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스토킹행위자가 결코 결정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기간이 언제부터 흘러갔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결정이 고지되지 않았을 때 기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