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피해자보호명령과 그 연장·취소·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과 그 취소·종류의 변경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항고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가정법원이 낸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나 임시보호명령 결정, 그 연장·취소·종류의 변경을 보여 주는 서류, 항고자가 검사·피해자·가정폭력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 중 누구이고 어떤 자격으로 항고하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문의 목록을 그대로 따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그 연장·취소·종류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나 임시보호명령의 결정, 그 취소·종류의 변경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히 부당함이 있으면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단서를 심판부에 관한 한정으로 봅니다. 사람과 사유는 그대로 두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해 항고를 지방법원본원합의부로 옮길 뿐이므로, 심판부의 변경은 가정법원의 유무에 좌우되고 항고하는 사람의 어떠한 속성에 달려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항고장에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히 부당함이 함께 적혀 있다면, 결정서류의 어떤 부분이 그 사건이 어느 사유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항고를 심판하는 심판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런 명령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것이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