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에 대해 누가, 어떤 이유로, 어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항고된 결정을 읽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결정과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도 함께 살피고, 각 항고인의 적격을 보여 주는 서류, 그리고 그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지 보여 주는 기록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항고인의 목록을 닫힌 목록으로 봅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 때,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조인이 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하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각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이라는 조건은 법령 위반 사유에만 붙고, 중대한 사실오인과 현저히 부당한 결정은 그런 요구 없이 각각 따로 선 항고 사유이며, 이 명령이 닿는 결정은 연장을 포함한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과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결정을 한 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이 항고를 어느 합의부가 심리하는지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할 수 있는 사람, 항고 사유, 또는 심리하는 합의부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각 항고 사유가 이 조문이 정한 결정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