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해 누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할 수 있으며,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무엇에 구속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매각 사건의 연습 기록에서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각 참가자가 낸 서류와 그중 매수신고와 그에 적힌 가격, 항고자가 이해관계인인지 매수인인지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으로 참가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해관계인의 적격을 좁게 읽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매각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조문이 정한 요건을 채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위자에 따라 사유를 나누는 견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주장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매수신고인은 그 본인이 신청한 가격에 구속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의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그 매수신고인이 신청한 가격은 여전히 그 본인을 구속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신청한 가격의 구속력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어떤 손해가 있어야 하는지와 항고가 인용된 뒤 그 구속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