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대위의 신청에 대한 어떤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누구에게 한 재판의 고지가 항고기간의 기산점을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대위의 신청에 대한 재판과, 누가 신청했고 누가 채무자로 기재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들어 있어 각 항의 주체를 짝지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판을 언제 고지받았는지에 관한 기록은 기산일을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두 항을 나누어 읽습니다.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조문이 항고의 주체를 밝히고 있지 않아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어느 항이든 기산점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각 항의 항고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고지가 각하에 대한 항고의 기간도 좌우하며, 조문은 각하에 대한 항고를 누가 할 수 있는지와 기간의 길이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채무자가 실제로 재판을 고지받은 날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각하에 대한 항고의 주체를 정하거나 기간의 길이를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재판의 고지를 채무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