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법원에 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말고 또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서류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임을 보여 주는 구속장, 청구자를 누구로 어떤 자격으로 적었는지를 보여 주는 보석청구서, 호적이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나 임대차 기록, 고용 관련 서류처럼 청구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각자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청구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것이라고만 말하므로, 청구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가족과 동거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친족의 청구가 피고인 본인의 뜻과 달라도 진행될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친족이나 고용주가 청구했는데 서류에 호적이나 임대차 기록이 없다면, 그 사람과 구속된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서류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이 목적에서 가족이나 동거인을 정의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