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신청하기 전에 피고인의 의사와 관련해 무엇이 충족되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는 검사 본인이 낸 신청서, 피고인 본인이 낸 신청서, 법관 기피에 관해 피고인이 명시한 뜻을 적어 둔 서류, 결정문을 봅니다.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는 누가 신청하고 무슨 사유로 신청하며, 피고인의 뜻이 어떠한지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첫 항은 검사와 피고인 각자에게 두 가지 경우에 법관 기피를 신청할 권리를 준다고 읽습니다. 즉, 법관이 기피의 원인을 정한 바로 앞 조문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항은 변호인에게만 가는 한계로 읽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면 변호인의 신청이 반할 명시적 뜻이 존재하지 않고 조문 그대로의 요건은 갖춰진다고 봅니다.

기록에 피고인의 뜻이 흐릿하게만 나타날 때, 변호인의 신청이 피고인이 명시한 뜻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신청권자를 바꾸거나, 반대 의사의 부재 대신 피고인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