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이미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해자나 언론사등이 낸 정정보도청구등, 상대방의 답변이 있었는지 아니면 침묵했는지, 신청인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라는 지위를 밝힌 진술을 읽습니다. 조문이 붙인 조건 하나하나가 이런 서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를 신청인과 기관을 함께 적은 것으로 읽으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나 언론사등 어느 쪽이든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신청인이나 기관은 적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조문이 붙인 조건을 강조하여 읽으면, 그 분쟁은 이미 존재해야 하고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에 관련되어야 하므로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보도는 이 범위 밖에 있고, 그러한 분쟁의 존재를 어떻게 그리고 누가 가려낼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양쪽 서류에 아무 거절 기재도 협의 불성립의 기록도 없다면, 신청서를 낼 당시에 이미 분쟁이 있었던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신청을 받는 기관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된 분쟁의 의미를 정의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