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가정법원에 등록사건에 관한 처분의 불복을 구할 수 있고, 이 길은 어떤 처분에 열려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항의 등록이나 거부가 적힌 등록기록, 시ㆍ읍ㆍ면의 장이 발급한 처분의 문서, 신청인이 이 등록사건의 이해관계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처분은 등록사건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닿지 않는 범위를 보면, 처분하는 기관으로 시ㆍ읍ㆍ면의 장만을 말하므로 다른 등록기관의 처분은 이 경로를 찾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인이고 무엇을 처분으로 보는지는 따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등록 서류의 어떤 부분이 신청인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지 무관한 사람에 불과함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처분의 주체로 다른 등록기관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