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친족이 청구하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을 읽을 때는 유죄판결정본에 적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사망 기록이나 의료 서류로 그 사람이 사망했는지 심신장애가 있는지가 드러나는지, 가족관계등록부나 그 밖의 서류로 청구인과의 친족관계가 증명되는지, 청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재심청구는 공소청의 검사나 군검사가 할 수 있고 이 조문은 어느 쪽도 이 사건과 묶어 두지 않으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친족의 청구자격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이 사망하지도 않고 심신장애도 없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친족의 청구근거가 되는 항목은 사라지지만, 공소청의 검사와 군검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상태와 무관하게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거나 조건이 갖춰졌음을 보이는 서류로 무엇이 충분한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살아 있고 그 사람의 심신 상태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친족이 청구할 적법한 청구인인지, 아니면 목록에 든 다른 청구인이 적법한 청구인인지를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정대리인이거나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