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화해권고 제도에서 소년부 판사는 기일에 누구를 소환할 수 있고, 그 소환 권한은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 실제로 어떤 화해 권고가 소년에게 이루어졌는지와 그 근거로 밝힌 사유, 보호자나 참고인으로 지목된 각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기일을 정하고 소환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환 권한은 그 목적으로 읽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문에 다른 사람은 지목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조문은 이 세 가지 자격만 지목할 뿐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은 닿지 않으므로, 그 밖의 사람을 소환하려면 다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조문은 그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해자가 비공식으로 소년을 만나는 데 동의했다면, 그 화해를 위해 참고인의 소환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소환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적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어떤 경우에 화해를 위해 그런 소환이 필요한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