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해 달라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파일에서 읽을 것은 단체의 정관에 적힌 목적, 회원 명부, 등록증명서와 등록일, 대통령령에 그 단체가 명시돼 있는지의 여부이며, 비영리민간단체 경로라면 소비자를 위한 활동 기록과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요청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송을 낼 수 있는 때를 먼저 본다면, 사업자가 소비자 거래에 관한 조문을 위반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열려 있고, 그때 원고가 되려면 조문이 열거한 네 가지 단체에 해당하면서 각 단체의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단 유형마다 다르다는 점을 본다면,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필요 없지만 비영리민간단체 경로는 법률상이나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조문이 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들의 요청이 있어야 열리고, 전국 단위 경제단체가 누구인지는 대통령령에 맡겨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침해받은 권리가 소비자가 직접 가진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고 그 침해가 아직 계속 중이라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나 그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전국 단위 경제단체를 넣거나 빼거나, 직접적이며 계속되는 침해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