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누구의 뜻으로 그 종류와 기간을 바꿀 수 있고, 누가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보호처분을 명한 결정을 읽어 어떤 종류와 기간이 정해졌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서, 그리고 파일에 들어 있는 종전의 처분변경 결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 결정이 있으면 허용된 변경을 이미 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주체를 닫힌 목록으로 읽으면,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류와 기간을 바꿀 수 있고, 이 조문은 이를 ‘한 차례만’ 허용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주지 않는 것을 보면,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피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청구는 이 조문이 열거한 청구에 들어가지 않고, 법원이 어떤 경우에 변경을 필요로 인정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파일에 종전의 처분변경 결정이 없다면, 허용된 한 차례의 변경이 이미 다른 곳에서 쓰였는지 어떤 기록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사람도 청구할 수 있게 조문이 바뀌거나, 보호처분이 언제까지 진행 중으로 치는지 또는 필요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