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법원에 그 종류와 기간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인정을 전제로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보호처분을 명한 법원의 결정을 읽어, 그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무엇인지, 아직 진행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열거된 관계자나 수탁기관의 장이 낸 서면 신청서가 있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조문을 빠짐없이 적은 대로 읽습니다.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바꿀 수 있고, 그때 법원은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열거로 정해져 있어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열거된 사람의 청구가 있다고 해서 변경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라, 법원이 먼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열거된 사람이 청구를 했다면, 파일의 어떤 부분이 단순한 청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법원 스스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