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는 청구인이 자기 개인정보가 처리된 정보주체임을 보여 주는 서류, 어느 법인이 그 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인지를 가려 주는 기록, 이 법을 위반했다는 행위를 설명하는 서류, 그로 인한 손해를 보여 주는 증거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첫 항을 그 문언대로 읽으면,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한다고 봅니다.
위반의 종류에 따라 조문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법원이 일반적인 산정을 넘어 조문이 정한 배수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그 밖의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위반은 첫 항의 범위에 머문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고인으로 지목된 법인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이지, 남의 일을 위해 처리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히거나 처리자까지 묻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등된 경우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