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어떤 인정을 전제로 하며, 어떤 종류의 불이행에 적용되는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에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이름, 장부등의 제출을 명하는 통지와 그에 대한 납세자의 답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조문이 이 각 단계에 붙인 인정을 전제로 달려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읽으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서에 주목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 사유에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를 기록에서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사유에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두 사유가 정말로 동일한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야 추가 부과가 막히는 것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이나 위원회 심의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동일한 사유에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