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누구서 어떤 이유로, 어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는 정보공개 청구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의 통지서와 그 날짜, 공공기관이 접수한 날짜가 적힌 이의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각 서류는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와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와 관련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 그대로 읽으면 청구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허가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결정이 없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공공기관에 문서로, 결정 통지가 있은 날이나 조문이 정한 기간의 침묵이 끝난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청구인 외의 다른 사람은 언급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하지 않은 제삼자가 같은 정보를 얻으려고 이의신청의 길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낸 이의신청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야 하는지도 열려 있습니다.
나의 판단
결정 통지가 없었다면, 파일에서 기간의 침묵이 끝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기산점부터 기간을 셀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청구인이 아닌 사람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