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첫 심급의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을까, 어떤 종류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첫 심급에서 실제로 보호처분이 선고되었는지 보기 위해 보호처분 결정문을 읽고, 배상명령 신청이 있었다면 그 신청서와, 부양에 필요한 금전인지 치료비와 물적 피해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법원이 스스로 내리는 것으로 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첫 심리 절차에서 법원이 보호처분을 선고할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양에 필요한 금전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같은 조항이 지닌 한계를 강조합니다. 이 권한은 허용으로 쓰여 있어 보호처분을 선고한다고 명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열려 있으며, 두 가지 항목은 부양에 필요한 금전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만을 지목하므로 그보다 넓거나 간접적인 손해는 이 조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해자가 직접적 피해와 치료비를 넘는 액수를 주장한다면, 그 부분이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손해의 항목을 더하거나 보호처분을 선고하면 명령이 자동으로 따르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