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은 누가 명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소의 제기서, 심판청구서 또는 조정 신청서를 읽어 그 사건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명령문에서 누가 무엇을 하지 말도록 했는지를 보며, 당사자가 사전처분을 구한 신청서가 있으면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가사사건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지를 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기관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도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와 ‘적당’의 판단을 모두 그들 자신에게 맡겨 두고 있으므로, 이 조문은 누가 어디까지 행위할 수 있는지만 정하고 기준 자체는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당사자들이 낸 서류밖에 없다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기관이 행위할 수 있는지나 사전처분이 미치는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함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관한 판결로 그 범위가 좁아지거나 넓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