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경미한 사건에서 그 권한은 어디까지 좁아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앞의 조문에 따른 출석요구서와 그 출석요구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는지의 기록, 지방법원에 낸 검사의 청구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읽습니다. 각각은 체포를 하기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을 하나하나 보여 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로 사슬의 모든 고리를 그대로 두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앞의 조문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그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단서가 한계를 만듭니다. 조문이 정한 액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체포 권한이 좁아져 일정한 주거가 없는 피의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에게만 미치므로, 그런 사건에서는 응하지 않을 우려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는 체포의 조건이 되는데 조문은 그 뜻을 정의하지 않고, 기록의 어떤 서류로 그 유무를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조문의 첫째 항이 체포의 근거가 되는 사유나 단서가 두는 한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의 뜻이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