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조문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외국인은 국민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정보공개신청서에 적힌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함께 낸 신분증명서나 등록기록, 청구인의 자격을 문제 삼은 공공기관의 회신을 읽어 봅니다. 이 조문은 청구인이 국민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을 넓게 읽으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목적이나 거주 기록,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와 같은 추가 조건은 붙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문에 함께 적힌 두 항을 함께 읽으면, 국민의 권리를 정한 앞부분과 달리 외국인의 공개 청구는 이 조문 자체로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법이 외국인의 지위를 이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긴다고 봅니다.

청구인의 국적 기록이 불분명한 청구인이 기록에 나타날 때, 그 청구인이 이 두 부류 중 어느 쪽에 드는지 어떤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해당하는 범위를 바꾸거나 외국인을 이 법 자체의 적용 범위에 넣는 개정이 있거나, 외국인의 청구에 관한 대통령령이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