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처음 제기한 고발이나 신청 문서, 요청자가 피해아동등의 범위 안에서 어떤 자격인지(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를 밝힌 서류,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알린 통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요청권은 조문이 정한 피해아동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있고, 각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지 의무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의무는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이 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워지고, 그 경우 검사와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 모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조문은 사유의 내용을 정하지도 않고 검사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유를 알릴 의무를 두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요청자에게 신청하지 않겠다는 말만 들었을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사법경찰관이 적어 둔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요청권의 주체를 더하거나, 사유 통지 의무를 검사에게도 지우거나, 사유 통지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런 점을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