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신청하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 비밀유지명령 신청서와 비밀유지명령을 읽어 신청자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 그 법원이 없을 때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 보여 주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조문이 신청을 그 두 법원 가운데 하나에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하는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하고, 그런 법원이 없으면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합니다.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면, 이 조문은 사실이나 사정이 열거된 사유 밖에 있는 경우에만 다루므로, 열거된 사유에 닿지 않는 비밀유지명령에 대한 불만은 이 신청이 다루는 범위 밖이고, 그 사실을 어느 정도로 보여야 하며 열거된 사유를 어떻게 읽을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자가 내세우는 사실은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가, 아니면 그 밖에 있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자나 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열거된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