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가 나오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그 청구의 심의를 다룬 국무회의 회의록,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쓴 서류,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장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읽으면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에야 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부분을 보면, 정부는 ‘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고 위배 여부를 가리는 기한이나 절차,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았으며, ‘목적이나 활동’을 하나의 근거로 묶어 두면서 법원이 둘 중 어느 쪽의 문제인지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 사건의 기록에서, 정당의 목적과 활동 가운데 어느 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할 수 있는 자나 청구 전에 거쳐야 할 절차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활동이 무엇인지 헌법재판소가 밝히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