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한국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는 무엇이 따라 붙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외국도산절차의 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이 그 절차의 대표자라는 자격과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국에서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읽습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에 번역문이 붙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 그대로 읽으면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도산절차가 신청된 나라에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열거한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어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조문이 닿지 않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정해 놓았을 뿐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은 말하지 않았고, 장소 요건도 도산절차가 신청된 나라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채무자가 다른 나라에 가지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는 요건을 채울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채무자가 신청국에 회사 하나를 통해 가진 사업장뿐이라면, 그것으로 이 조문의 장소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신청국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주소가 무엇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