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행위와 어떤 기간이 그 신청을 좌우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신청자가 그 사업주의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고용 서류, 노동위원회에 낸 진정이나 신청서, 사업주의 행위와 그 시작일, 계속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보여 주는 서신·임금 기록이나 해고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적용 범위를 모두 정한 것으로 읽으면, 사업주로부터 열거된 세 가지 형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처우등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차별적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처우를 받은 날부터, 첫째 호와 셋째 호의 경우에는 그 계속되는 행위의 종료일부터 계산한다고 봅니다.
신청 기간 제한이 달리 작용하는 지점을 보면, 계속 행위로 보는 것은 첫째 호와 셋째 호의 행위뿐이므로, 둘째 호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처우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산정되고, 절차와 방법은 조문이 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게 남겨 두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 행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계속되는 불리한 처우를 모두 해당한다면, 기록은 어느 호와 어느 기산점을 뒷받침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나 기산점, 열거된 행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 판결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시가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