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때 조문은 어떤 조건을 붙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 판결문이나 유죄 확정 기록을 읽고, 신청자가 직접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즉 검찰청 서류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며, 친족의 재심 청구라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나 심신장애가 있다는 의료 자료와 그 사람과의 혼인이나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이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그 사람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건이 한 항목에만 들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정해진 조건 없이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친족의 청구가 이 조문에 기대려면 기록에서 어느 쪽 상태가 존재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살아 있고 법정대리인까지 있는데, 기록의 무엇으로 신청자가 어느 자격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나 친족의 청구에 붙은 조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청구권과 친족의 청구권이 함께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