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누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어떤 처분은 이런 방법으로 다툴 수 없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파일에는 송달된 처분이나 납부고지서, 그 서류의 근거가 된 문서, 신청자가 어느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경우 어느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그리고 물적납세 의무자를 상대로는 납부고지서를 받았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조문에 든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그 처분에 대해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견해는 경계를 그어 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닿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열려 있고, 보증인에게는 납부고지서를 받았는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납부고지서는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과세처분의 근거 서류가 없다면, 신청자는 그 납부고지서가 세법에 따른 처분임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외되는 처분의 종류나 인정되는 이해관계인의 자격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종류의 처분이 세법에 해당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