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선행압류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관이 그 재산을 대신 팔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팔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에는 참가압류 통지서와 그 송달 기록, 선행압류기관에 보낸 매각 촉구서와 그를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증빙, 그 기관이 열거된 각 호의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매각 예정에 관한 통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매각 권한은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있고, 매각 촉구가 있은 뒤에만 생긴다고 봅니다. 선행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각 호의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 매각하기 전에 선행압류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두는 경우를 좁게 읽으면, 수의계약 매각 사실의 통지, 공매공고, 대행을 맡기기 위한 의뢰서의 송부 가운데 하나라도 선행압류기관이 했다면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촉구를 받은 날짜를 어떻게 확정하고, 그 날부터 세운 기간 안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행위들을 했는지를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열거된 행위나 촉구 뒤의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촉구가 특정한 형식을 요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