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는 어떤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언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보조인 선임서, 그 사람이 가정폭력행위자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는 상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선임하기 전에 법원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기재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보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으로 한정되고,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가 있기 전에는 목록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조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변호사가 아닌 상담소 직원이 허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보조인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면, 허가를 구했는지 받았는지를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 허가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