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청은 누구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사람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청문통지서에 청문 주재자로 누가 적혔는지, 그 사람이 행정청 소속 직원인지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 주는 행정청의 선정 기록, 주재자에게 적용한 벌칙에 관한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문언대로 읽으면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그 대상은 소속 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정하며,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자격 요건 자체와 선정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적혀 있을 뿐이므로, 주재자를 적으면서 어느 부류에 들었는지 보여 주지 않는 기록으로는 그 범위의 문제에 답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서류에서 적혀 있는 청문 주재자가 소속 직원인지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부류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선정 대상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자격 요건을 달리 정하거나, 공정한 선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