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정하는 기일에서, 누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는 총회조서, 인가 여부 기일을 정한 법원의 결정, 그리고 대리인의 위임장이나 업무감독 행정청의 문서처럼 누가 어떤 자격으로 출석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해석은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조문이 정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인가 여부 기일에서는 이 조문이 참조하는 항에 열거한 자와,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및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줄 뿐, 그 밖의 사람을 들을 수 있는지와 법원이 들은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해진 범위 밖의 사람은 이 조문의 문언상 의견 진술권이 없고 정해진 범위 안의 사람의 발언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정해진 범위 밖의 사람이 기일에 나와 의견 진술을 구하면, 그 사람이 첫째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인가 여부 기일에서 범위 밖의 사람을 들을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