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세무공무원은 누구에게 알려야 하고 그 사전통지에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문서를 읽습니다.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도 납세자와 함께 통지를 받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 자체와 세무조사가 언제 시작했다는 기록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은 무엇을, 누구에게, 시작하기 얼마나 전에 알렸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사전통지 의무는 세무공무원 본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납세관리인을 포함하여,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조사 사유,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문이 정한 기간 전까지 알려야 하고, 조문이 정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할 때는 그 기간이 짧다고 봅니다.
단서는 사전통지를 아예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통지 사항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열려 있으므로, 적법한 통지의 내용을 이 조문만으로는 읽어 낼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통지에 정해진 사항 가운데 일부가 빠져 있다면, 납세자가 그래도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사전통지 기간, 통지 내용, 단서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사전통지가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을 막는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