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어느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해야 하고, 언제 그 답이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처분 사본을 읽고,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어디인지 보여 주는 심판청구서나 기록을 읽으며, 관련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읽기는 기본 규칙을 따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고,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므로, 피청구인은 현재 그 기능을 맡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한 곳을 보고 정해진다고 봅니다.
둘째 읽기는 단서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승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면 원래 처분을 한 행정청 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 행정청이 처분했지만 그 처분과 관계되는 권한의 일부가 나중에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권한 전체가 넘어간 것인지 일부만 넘어간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느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볼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권한의 승계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