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어떤 당사자가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그 중단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긴급조정 결정문을 읽어 누가 결정을 했고 어떤 사용자와 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언제 공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표 전후의 쟁의행위 기록으로 그 의무가 지켜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긴급조정 절차의 대상인 관계 당사자는 결정이 공표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공표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문은 '관계 당사자'라고만 쓰고 그 범위를 열거하지 않으며, 그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공표된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문언만으로는 중지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쟁의에 복수의 조합이나 사용자가 관여했다면, 어떤 당사자가 중지 의무를 지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관계 당사자의 범위를 명시하거나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결정의 공표가 무엇으로 성립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