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야 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어떤 때에 법원은 대신 항소를 기각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항소장과 그 접수 표시, 항소이유서와 제출자의 이름, 기간의 기산점을 보여 주는 판결정본, 법원의 직권조사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의무를 넓게 읽으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바로 앞 조문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하고, 예외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뿐이라고 봅니다.

예외를 강조하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필수적 기각이 사라지므로, 서류가 하나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기록에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개요만 적혀 있다면 그 예외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것일까, 아니면 별도의 서류가 여전히 필요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사람이나 기각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