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개인정보처리자가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 내역을 알려야 하고, 어떤 경우에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고(예외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 문서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 정보주체의 범위, 주기와 방법을 정한 대통령령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고, 통지 대상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도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조문은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허용형으로 쓰여 있으므로,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았거나 간접적인 경로만 가지고 있는 처리자가 무엇을 통지 가능한 연락처로 볼 것인지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처리자가 정보주체가 본인의 것이라고 확인한 적 없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셀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주기와 방법을 대통령령이 새로 정하거나 고치거나,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무엇을 셀 것인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