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언제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을 해야 하고, 그 금액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근로자의 신분과 평균임금을 보여 주는 근로 관련 기록,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발생했는지, 완치되었는지, 신체에 장해가 남았는지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의 읽기는 조건의 연쇄를 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보상을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장해 정도별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장해등급을 매기는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 모두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기록에서 그 등급과 지급 시기가 대통령령을 따르는지 보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완치가 끝났고 남은 장해가 그 업무상 부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등급 기준이나 보상 시기를 정하거나 고치는 대통령령이 나오거나, 평균임금의 기준이나 완치의 역할을 바꾸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