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험, 공제 또는 준비금으로 챙겨야 하고, 그중 어떤 자는 면제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를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 이 숫자들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서와 준비금 적립 기록도 읽고, 처리자가 면제를 주장하면 소상공인과 맺은 위탁 계약이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도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항을 그대로 읽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참작해 정해진 기준에 드는 자로서, 이 조문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것을 말합니다.
둘째 항은 일정한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위탁한 자,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이미 적립한 처리자가 그에 해당하므로, 이 조문 자체가 면제되는 자의 세 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과 다른 법률에 대한 참조가 그 범위를 더 구체화합니다.
나의 판단
소상공인이 처리를 위탁한 상대가 둘 이상일 때,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지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대통령령 기준이나 지정되는 범위가 바뀌는 개정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챙긴 담보가 이 조문이 챙기는 책임 전체를 덮는지 공개된 해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