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 가운데 누구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고, 그 대리인은 어떤 일을 맡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고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의 수치,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문서, 그 대리인이 맡을 업무의 목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적힌 그대로 읽으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서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정 의무에 걸리고, 이 경우 그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통지와 유출등의 신고, 물품과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맡을 국내대리인을 문서로 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가지 업무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조문이 가리키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불만과 피해 구제에만 미치므로, 그 처리 바깥 일에 대한 불만이 적힌 기록이라면 이 지정이 담지 않는 업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매출액의 어느 수치와 개인정보 보유 규모의 어느 기준이 있으면 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에 들어가게 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처리자에게 지정 의무가 있는지를 정하는 대통령령에 요건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대리인이 맡는 업무를 바꾸는 이 조문의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