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나열된 하나의 처분을 내리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법원의 결정문 사본을 읽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지, 심리조서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로 무엇이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결정으로 나열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인정은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연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그 권한을 조문이 정한 처분으로 한정하며, 여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의 제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이 들어가고, 조문은 이것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심리조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나열된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이 그 필요성 인정을 실제로 떠받치며,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병과하는 경우는 각각 어느 것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나열된 처분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조문 개정이 있거나,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 심리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