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보석청구자를 대신해 누가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고, 보증금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는 누가 낼 수 있으며, 그 보증서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보석에 관한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적힌 보증금액과 다른 사람의 납입을 허가한 기재, 실제로 누가 냈는지를 보여 주는 은행 영수증이나 예금 기록, 보증금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이나 보증서에 적힌 문구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다른 사람의 납입은 법원의 허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친족이나 후원자가 낸 돈은 법원이 허가한 뒤에야 인정되고, 그 허가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납입이 아니라 갈음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고, 그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해야 하며, 유가증권을 누가 내는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어떤 유가증권이 적절한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보증금을 보석청구자가 아닌 사람이 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법원이 그 납입을 허가했음을 보여 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납입과 갈음에 모두 관계하는 하나의 기준인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어떤 유가증권이 적절한지 또는 보증서의 문구가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